정부 최신 뉴스 Top50(7월 8일)

최신 뉴스 TOP 50

• 지방공항에서 마닐라,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 지방공항에서 마닐라,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08
•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 강한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8일(월) 0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 보도자료 2024.07.08
• 과기정통부,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과기정통부,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07
• 대상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보도자료 2024.07.07
• 칡잎 기능성 원료 표준화 사업 완료…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 생물자원 원료 표준화 연구 사업 수행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천연소재 산업화에 필수적인 칡잎의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 보도자료 2024.07.07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최종 승인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5일 오후(현지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 보도자료 2024.07.07
•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선정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 보도자료 2024.07.07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07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 보도자료 2024.07.07
• 일본 주요 연기금, 자산운용사 및 신탁은행 대상 국채 투자설명회 개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7.4.(목)∼5(금)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운용책임자(CIO)면담 및 자산운용사？신탁은행 대상 투자자 설명회를 주재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 보도자료 2024.07.07
•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대변인 논평 우리 정부는7.5.(금)실시된 제14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이란이 신정부 하에서 역내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면서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한-이란 우호관계도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2024.07.06
• 강원 삼척 지진해일 안전타워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권재천(044-205-5191) 보도자료 2024.07.06
•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분절화된 국제협력 여건 극복 및 세계 경제성장 동력 확보 모색을 위한 협력 다짐 2024년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제3차 셰르파회의*가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 주최로 7.3(수)-5(금)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총 21개 G20 회원국, 8개 초청국 및 12개 국제기구 대표단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셰르파)**가 대표로 참석했다.* 매년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수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 올해 의장국 브라질은 2024.11월 리우 정상회의를 앞두고 총 4차례의 셰르파 회의를 개최할 계획(△1차는 2023.12월 브라질리아, △2차는 2024.4월 화상회의, △3차는 2024.7월 리우 개최 / 4차는 2024.11월에 리우에서 개최 예정)** G20 셰르파(Sherpa)는 각 G20 회원국의 정상을 보좌하여,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제 총괄, 관련 대내외 의견 수렴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 다양한 준비 활동을 총괄 수행하는 각국 고위급 대표를 지칭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국은 금년 리우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로 자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2개(△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TF,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원 TF 등)의 작업반(TF)과 재무트랙 논의 동향을 공유했으며, G20 셰르파들은 11.18(월)-19(화)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G20 정상선언문 작성 방향과 향후 G20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의 G20 셰르파들은 심화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전지구적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의장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송 대사는 셰르파-재무 트랙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장국 브라질의 노력이 G20 논의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WG)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송 대사는 우리 정부가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장국 브라질 및 여타 G20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송 대사는 또한 G20 정상회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 의장국의 중점과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정립, 무탄소에너지(CFE)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논의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셰르파들은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협약 성안, AI, 양성평등, 규범기반 무역질서 강화 등 각국의 관심사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포럼으로서 G20이 전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의장국 브라질은 이번 G20 셰르파회의 계기 G20 셰르파와 G20 참여그룹(Engagement Group)* 간 교류하는 합동세션을 최초 개최함으로써 여러 민간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브라질은 리우 G20 정상회의에 앞서 11.14(목)-16(토) 간 G20 사회 정상회의(Social Summit)를 연계 개최하여 전 세계 비국가행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G20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G20 참여그룹은 2024년 현재 분야별 총 13개(기업, 시민사회, 대법원, 노동, 의회, 과학, 스타트업, 감사, 싱크탱크, 도시, 여성, 청년, 해양)로 구성되며, 동 논의에는 각 G20 회원국들의 해당 분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그룹별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 또는 결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년도 G20 정상회의 논의에 기여송 대사는 브라질이 G20 셰르파와 G20 참여그룹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점을 평가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G20 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G20 참여그룹이 국별·지역별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구성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도 이번 세션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G20 논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한편, 송 대사는 이번 셰르파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남아공, △브라질 등 9개국 및 OECD와 정식/약식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멕시코가 주최한 믹타(MIKTA) 셰르파회의에도 참석하였다. 동 계기 송 대사는 상대국 측과 G20 프로세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리우 G20 정상선언문 성안 과정에서 각국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멕시코가 2024.2월부터 제11대 의장직 수임중G20 셰르파들은 이번 회의 논의 결과와 올해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인 G20 분과별 장관급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우 G20 정상선언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며, 차기 셰르파회의는 올해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12(월)-16(금)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20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의장국의 3대 중점 분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지속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붙 임 : 2024년 G20 제3차 셰르파회의 참석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06
•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정례 브리핑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 수출 실적 기사 작성하시고 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기사 굉장히 빨리빨리 잘 올라오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24건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무투실장께서 2024년 6월 수출입 동향 결과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내일 주요 보도계획 중에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내일 저희 장관께서 구로구의 목욕·사우나 영업점을 가시는데요. 여기에 히트펌프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비 지원 사업을 해서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비용 절감, 소상공인 경영 개선 이런 것들을 이뤄낸 현장인데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7월 3일 조간에는 1차관님이 7월 2일에 한화와 조선기자재 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회의를 하고, 아마 2040년까지 우리 조선의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7월 3일에는 2차관님이 10시에 SMR 얼라이언스 출범 1주년 행사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R과 관련된 그간의 기술 준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4일 장마철에 대비해서 1차관이 산단 환경·안전 점검을 나가시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7월 4일 아침 9시 반에 분당에 있는 HD현대일렉트릭에 가서 전력기자재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의 전력기자재 산업을 어떻게 수출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되는 행사고요, 현장 행사로 진행됩니다. 7월 6일 조간에는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체 구성이 금요일에 강원도청에서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시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시 브리핑 잘 준비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7.06
• 함께, 더 빠르게...？ 외교부·경찰청, 더 신속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하나되다 외교부(장관 조태열)와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5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경찰청 간 업무약정」(이하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업무약정 체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으로 강조한 ‘민생 챙기기’의 일환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안전이 곧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바탕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약속했다.조태열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해외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늘어나는 한편,불안한국제정세로 테러나 내전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위험요인들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하나된 재외국민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점을 언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재외국민의 진정한 안전 구현을 위해부처간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찰의 해외 사건사고 대응노하우와 전문인력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외교부·경찰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안전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위한 훈련·교육 사업 협조, 및 △신속대응팀 예비자 명단 사전 공유 등 실질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이번 약정은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체결되어 그 의미가더 크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두 부처는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파견할 예정이다.신속대응팀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파견되며, 올림픽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에 대비해 파리 현지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 국민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양 기관장은 체결식에 참석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원들을 격려하고, 행사 기간에 우리 국민 보호에 빈틈없이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붙임 : 사진 1 업무약정 체결 사진 2 단체사진 사진 3 경찰청 드론수색팀의 드론을 보는 조태열 장관 사진 4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격려 1 사진 5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격려 2. 끝. 보도자료 2024.07.05
• 조태열 외교장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접견(7.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5(금)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주한일본대사를접견하고, 양국 관계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양국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의 기반 위에서국가 안보 및 국익에매우 중요한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시점에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환영한다고하면서,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하였다.양측은 러북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07.05
•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정책뉴스 2024.07.05
•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수련 내실화 방안 논의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수련 내실화 방안 논의- 「제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7.5.) --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구체화 방안,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논의 - 정부는 7월 5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23.7~11월)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현재의 ？간호사 업무 지원 시범사업？(`24.2월~)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검토하여,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지정 및 수반되는 수련 비용 관련 국비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서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에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충분한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및 수련 내실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4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보도자료 2024.07.05
• 과장급 인사발령(2024.7.8.자) ？ 과장급 인사발령(2024.7.8.자) 【 과장급 전보 】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장 서기관 최원연정보분석국 경제분석과장 서기관 이유진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서기관 김자영 보도자료 2024.07.05
•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7.05
• 잃어버린 물건, Lost 112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요! 잃어버린 물건, Lost 112 쉽고 빠르게 찾아요! ■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 유실물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 - 분실물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습득물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회원가입 ② 잃어버렸나요?(분실물)-분실물 신고 화면으로 이동 ③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분실물은 Lost 112 찾아주세요 ! 카드/한컷 2024.07.05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 4590여 대 신규 무상 보급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차 업무협약으로,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지속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2’(단가 28만 원 수준)로 업그레이드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오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행복GPS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경찰청-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으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3만 1871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했으며, 이를 활용한 발견 사례가 2232건에 이른다. 특히,사업 도입이전에는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이12시간이었다면2023년에는 배회감지기 착용 시40분까지 단축되었고발달장애인은 76시간에서 1.1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실종사건의 경우,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배회감지기 착용 덕분에대응 효과가 매우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 첫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통신비 포함)를 2년 동안 무상 지원하고,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7억 원)보다 60% 증가한 4590여 대(10억 8000만 원)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체계화해 현재 서비스 중인 인식표, 치매체크앱, 장기요양보험 기기 제공 사업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시, 보급된 배회감지기를 수색·수사에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등 제도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함께 운영·홍보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이 지난해 1만 4000여 건에 이르고,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배회감지기 보급이 실종자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경찰은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100만 명, 발달장애인은 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배회감지기 보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실종사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 실종 예방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7년 동안 모두 3만 1000여 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했고, 2200여 건의 실종자 발견이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액은 53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사업이 실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2) 정책뉴스 2024.07.05
• 통일부 장관, 천태종 초청 강연 진행 통일부 장관, 천태종 초청 강연 진행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관문사 7월 정기 법회에 참석하여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 o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소개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 o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천태종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o 종교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극동포럼 특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강연입니다. ？ o 김영호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천태종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7월 14일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종교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끝. ？ ？ ？ 보도자료 2024.07.05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늘(7. 5.)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7. 8.(월)부터 7. 15.(월)까지 진행할 예정임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7.05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매년 7월 1일은 ‘세계 등대의 날’! 세계 등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가볼 만한, 신기하고 이색적인 등대들을 소개합니다! ■ 부산 칠암항남방파제등대(야구방망이) - 야구 도시로 통칭되는 부산의 야구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 건립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2-15 ■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말) - 제주도를 상징하는 조랑말을 형상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375-43 ■ 통영 도남항동방파제등대(연필) - 유치환, 박경리 등 통영이 낳은 문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연필 모양을 형상화한 조형등대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항 동방파제 끝단 ■ 완도 완도항방파제등대(꽈배기) - 국내 최초 노래하는 등대로 조형 등대 개념을 탈피, 터치패드 작동으로 등대와 사람의 상호 작용 가능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17-2 ■ 울산 정자항북방파제등대(고래) - 울산의 상징 귀신고래!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을 형상화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 ■ 경주 감포항남방파제등대(석탑) - 경주에서 가장 큰 어항인 감포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되어 있는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한 등대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04-50 ■ 무안 톱머리항방파제등대(비행기) - 인근 무안국제공항의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형상화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09-33 ■ 목포 북항동방파제등대(풍차) - 호남선의 끝자락에서 목포 앞바다와 신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식 풍차 형태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72 재미있는 등대세템프투어 참여 방법 ① 모바일앱 or 종이여권 중 택1하여 참가 - 1인 1회 한해 참가 가능 ② 각 등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스탬프 찍기 ③ 앱스토어에서 날짜기 표시되는 타임스탬프 앱을 다운받기 ④ 타임스탬프 앱으로 각 등대와 국립수산과학관에서 인증사진 찍기 - 날짜가 표시된 사진으로만 기념품 수령 가능 ⑤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에서 완주 인증하고 기념품 신청하기- 완주 기념품과 완주 증서가 우편으로 배송 재미있는 등대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등대스탬프투어에도 참여해 보세요! 완주를 인증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요~! 카드/한컷 2024.07.05
• 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기사 내용] ㅇ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할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조달청 설명] □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05
•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국제 규범 선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4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정책뉴스 2024.07.05
• 중소기업 수출 돕는 전문무역상사 167곳 신규 지정…총 601곳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열린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등 K-소비재 관련 유망 전문무역상사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단체관,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전문무역상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지역 중심 제조기업 발굴 채널에 더해 업종별로 특화된 제조기업 발굴 채널을 구축하고, 기존의 종합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지원사업도 소비재(한류마케팅), 산업재(업종별 수출 로드쇼) 등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유망품목 지원거점(거점무역관)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2014년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원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전문무역상사의 숫자는 162개 사에서 601개 사로 대폭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수출 대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농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현지 판촉전, 1:1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수행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무역상사들이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이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해 우리 수출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한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정책뉴스 2024.07.05
• 질병청,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확보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9),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정책뉴스 2024.07.05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2026년 적기 준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 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협의회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해안 지역은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 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동부 7구간, 서부 4구간 등 송전선로 11개 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TF)을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지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계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6) 정책뉴스 2024.07.05
• 농촌에서 일하고 쉬는 워케이션 참가비 지원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농촌형 워케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이번 달부터 기업·근로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리플릿.(제공=농림축산식품부)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팬데믹 초기 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개인 숙소가 아닌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본격 유행하게 된 근무형태의 하나이다. 최근 일과 휴식의 조화 등 새로운 업무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 특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했다. 또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형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근로자에 대한 체험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6곳(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남원, 경북 영천·상주)으로,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사업자별로 차별화한 테마를 활용해 다채로운 농촌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선호도에 따라 워케이션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영천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등을 초청한 사전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릉에서 진행한 사전행사 현장.(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직장이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 업무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 일을 해 보니 시설도 훌륭하고 업무능률도 오르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기업이 함께 워케이션을 적극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정책뉴스 2024.07.05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해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간수요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전문가 발제에서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메타버스 기술·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투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상호작용, 혼합공간, 디지털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 산업과 융합하는 메타버스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최창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로, 지금이 민관이 힘을 모아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적기”라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정책뉴스 2024.07.05
• 민·관 ‘물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현장 어려움 함께 해결”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 분과별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02-6954-6615, 02-6954-66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다른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며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044-201-4003) 정책뉴스 2024.07.05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05
• 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재난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부지방 본격 장마에 대응하여 산사태 재난대비 추진상황 점검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4일(목) 중부지방 본격 장마가 진행됨에 따라 산사태재난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산사태 재난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회의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기관인 7개 관리소장이 모두 참여해 기관별 재난대비 현황, 대피체계 구축,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상황 등 장마기 호우 대비상황을 일제 점검하였다.산사태, 토석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위험지 점검과 주민 대피 체계 운영?관리 그리고 대피활동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사태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시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으로 인한 대피 재난문자 발송 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해 즉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7.05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강화 - 산불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국도시설물 이용 및 확충 등 업무협약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동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산림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산불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국도시설물 등 사용협조,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불위험시기 국도변 예방살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산불피해 최소화라는 참여기관의 공감대가 형성·추진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시·군) 순회 산불 간담회, 합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진화훈련, 농업부서 협업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군부대(36사단·해군 1함대) 공조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이와 더불어 농·산촌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소각 위험가구(62개소) 및 재처리 부주의 등 산불이력지(23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산불관련 불법행위 1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7.05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신청사 준공식 개최 - 탄소감축정책에 따라 국산목재 이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건축-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늘 오후 남성현 산림청장,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역대 관리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국유림관리소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청사의 문제점(△사무공간 협소, △노후화, △산림재난 신속대응 어려움 등)을 보완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신청사는 강릉지역 중심에 위치한 대전동에 신축되었으며, 12,76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13㎡ 규모로 2023년 3월 착공하여 지난 4월에 완공됐다. 새로운 청사는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건물 일부분을 중목구조로 시공했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스템, 고효율 설비와 에너지 감축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쾌적한 교육강의실 환경을 조성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청사 준공으로 산림재난 신속 대응은 물론 기존에 있던 민원인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도 배려를 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7.05
•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7.05
• 여름철 장마 대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5일(금) 강원 강릉시의 섬석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현종일(044-205-5151) 보도자료 2024.07.05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발돋움,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확산주간」 행사 개최 □ 국방부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확산주간(Defense Data AI Proliferation Week)」을 시행하여 국방혁신 4.0의 핵심목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국방 全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행가 기간 중 국방부와 계룡대에서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첫째, 국방부는 행사 주간에 걸쳐 각 군 및 기관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주요 성과물을 국방부 및 계룡대에서 전시합니다.전시물은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AI기반 VR 모의비행훈련체계, AI기반 군 의료영상판독지원시스템 등과 같이 경계 작전, 교육훈련, 의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여 군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성과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각 군간 수평적 확산을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아울러, 우리 군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육·해·공 합동 권역별·군단별 전시 및 맞춤형 AI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국민·대장병 대상 AI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방업무의 인공지능 적용 및 확산 분위기를 도모하여 국방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7.3.(수)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정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합참의장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보고회에서는 외부와의 연결이 제한되고 군사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우리 군의 특수한 환경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략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AI 소프트웨어(SW)에 최적화된 사업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체계, 클라우드 등 연결성 증대로 인해 물리적 경계가 없는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모든 연결을 지속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도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사관생도 AI 경진대회‘, 유·무인복합체계 운용 보장을 위한 주파수 확보,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위한 국방 5G망 구축 등 AI 인력양성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7.3.(수)부터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국방생성형 AI(Generative Defense AI)’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방생성형 AI’는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small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통해 군사용어, 군 내부 규정 등 국방분야에 특화된 양질의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켰으며,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군사정보 유출 등을 고려하여 보안성이 갖춰진 국방 내부망에서 제공하는 AI 모델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생성형 AI‘를 통해 국방 내부망에서 국방부 직원들에게 군사용어 특화번역, 군 내부규정 질의응답, 문서요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AI서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데이터·인공지능 확산 주간 동안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가 내놓은 답변의 신뢰성, 편향성과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7.4.(목) 배순민 KT AI센터장을 초청하여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국방부 직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동 행사에 대해 “AI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급 부대 장병들이 국방AI를 함께 체험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7.05
•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국방부는 7월 5일(금)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전력, 국방혁신 등 12개 분과에서 안호영 전(前) 주미대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 등 13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주요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안호영 자문위원(전(前) 주미대사)은 “최근 확대·심화된 안보 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여기 모인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압도적 국방태세와 한미동맹,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외부 변화에 군이 발맞추어 발전해나가도록 국방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국민과 군을 이어주는 ‘소통과 공감’의 채널이 되도록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2024.07.05
• 연구개발(R&D)-표준-특허를 서로 연결하라! 연구개발(R-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 개최(7.5)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제도 동향 등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5.(금)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특허는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컨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개발(R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최수한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되었다.특별 강연은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Avanci)의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KT(6G),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고, 올해 2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규정안*도 특허청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의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보문화기술(ICT) 기반의 산업 간 융·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특허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존의 표준특허 창출 중심 지원 패러다임을 활용지원까지 대폭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7.05
•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서울역 근처 중앙루터교회 본당에서 매월 1회 낮 12시부터 정오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5월 말 시간을 내음악회에 참석했다. 오늘의 연주자는 우주와 나 앙상블 팀이었다.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팀이다. 색소폰, 플루트, 트럼펫, 피아노를 연주하는 4인조 팀이었다. 공연 연주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공연장에 갔다가 공연 중에 알게 되었다. 우주와 나 앙상블 팀은 장애예술인 연주단체 소속이 아니라 기업체 소속이었다. 작년 4월 14일 한세엠케이에 입사한 4인의 장애예술인이 공연하고 있다. 현장에는 그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세엠케이 직원들과 장애예술인 가족들도 참석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4인조 우주와 나 앙상블 팀이 교회에서 정오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장애예술인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칫 장애예술인이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초조했지만, 그것은 비장애인이 지닌 편견이자 기우에 불과했다. 그들은 각자의 부분을 충실하게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줬다. 공연이 끝나고 인지했다.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한세엠케이는 공연이나 예술과 무관한 캐쥬얼웨어 전문업체를 표방한 패션기업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장애예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 답은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마련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한세엠케이는 우주와 나 앙상블 팀 4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한세엠케이의 직원으로 채용된 장애예술인들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사내외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기 연주회 등 문화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오의 음악회 공연도 그런 문화 활동의 하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도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또한 정부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김경민 피아니스트는 한림대의료원 소속이다. 그의 연주 모습.(사진=뷰티플마인드) 장애예술인으로 취업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는 2007년 3월 17일 용인 문예회관에서 독주회를 시작으로 총 17번의 독주회와 500회 이상의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와 함께 전 세계 70여 개 국을 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자선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12곡의 자작곡으로 구성된 피아노 싱글앨범 사랑과 추억을 발매했던 실력파 음악가이다. 그런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구가 뇌성마비 피아니스트이다. 그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경민 씨는 작년 8월에 한림대의료원에 취업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전문 연주자로선 세계에서 유일한 그를 대하면서 순간 장애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취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저, 취업했어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다른 장애예술인보다 더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신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수리기사로 일했던 적이 있단다. 뷰티플마인드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한림대의료원에 취업하게 되었다. 뷰티플마인드는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뷰앙상블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연주자로서 전문적인 음악 활동이 절실한 뮤직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장애예술인은 취업과 동시에 각 기업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각종 연주 활동과 사내 행사 및 사회공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에 취업한 장애예술인들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로비에서 공연하고 있다.(사진=뷰티플마인드) 김경민 씨는 아직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장애인 연주자 3명, 그리고 청년 관리자 1명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송학원을 방문했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 등을 안내했고, 뒤이어 바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장이 떨려서 진정하기 어려웠고, 정신 없이 그 순간이 지나갔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김경민 씨도 월급을 받는 어엿한 직장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는 여느 직장인처럼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첫 월급과 두 번째 월급을 주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 첫 월급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나님께, 두 번째 월급은 그동안 경민 씨를 많이 챙겨주셨던 음악 교수님들께 선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한림대의료원에 근무하는 김경민 씨의 일과가 궁금했다. 그는 출퇴근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주 18시간 근무하며 주 4일 근무로 1일 4시간 30분입니다. 근무시간에는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또한 평균 연 8 ~ 10회 공연하고 있어요라고 일과를 소개한다. 올해 한림대의료원에서 총 6회 공연이 있었는데,그중 김경민 씨는 5회를 참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했던 공연을 꼽았다. 그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상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공연했어요. 환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경청하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공연하는 저희가 더 위로를 받았던 느낌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날 아동 화상 환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씨를 비롯한 장애예술인들은 화상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공연하면서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한다.(사진=뷰티플마인드) 한림대의료원에서 공연하는 것은 일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민 씨는 우선 가까이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위로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희 연주팀 모두 장애가 있다 보니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연주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주자로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예술인으로서 사회 활동하는데 불편했던 점이 많을 텐데 경민 씨는 연주하는 장소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연주회 장소가 멀리 있거나, 휴식 없이 바로 연주해야 할 상황이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저는 연주 시작하기 전 초긴장 상태로 무대에 나가기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 특성상 손에 강직이 발생하여 연주에 난항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이어나가야 하죠. 그럴 때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죠.라고 고충을 전했다. 김경민 씨의 연주 모습.(사진=뷰티플마인드) 김경민 씨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등을 알고있었다. 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취업했으니깐 잘 알고 있죠. 저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장애인 고용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길 바라는지를 묻자,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강의는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직접 장애인 당사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장애인 당사자의 체험담을 들려주고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면 더 현실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 취업의 문을 뚫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취업 관련 제도가 취업에 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넘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라본다. 장애인의 자립이야말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7.05
• 위생물수건·업소용 물티슈 등 집중 점검 및 적발 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이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당을 방문해 조리 현장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정책뉴스 2024.07.05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에 일·생활 균형 여건조성 등 지원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에게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에 나선다. 이에 5일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두 부처는 협업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열린육아방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와 여가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과 여성의 일·생활 병행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현장 소통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체결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특화프로그램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추진사례를 소개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흙기사’와, 삼척시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제안·기획·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기부하고 있는 카페 ‘한가람’ 사례를 공유했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제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기업 발굴 사례와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마 교사가 활동하는 섬마을 공동육아방’ 사례 등을 소개했다.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둘러보고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아울러 공주시에서 수제품, 캔들 등을 판매하는 공유가게를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사례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소년 성장지원 또는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등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가부 또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정착 및 일자리 특화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우리동네 공동육아센터(가칭)를 통해 동네 부모들끼리 소통하고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여성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81) 정책뉴스 2024.07.05
•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로…분야별 폭염대책 강화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북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찬새암공원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우리나라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기온이 높은 시간에 야외에서의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7.05
• 야구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 중인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을 방영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스타전 부대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 등 개인컵을 지닌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선착순 500잔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올스타전 이후에도 SSG 랜더스필드 구장에서 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하면서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반납함 (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기 시작 전후에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다른 구장으로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일회용품감량추진단(044-201-7416) 정책뉴스 2024.07.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 개인정보 보호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위촉식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처리방침 평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올해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추진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이에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 ①빅테크, ②온라인 쇼핑, ③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④병·의료원, 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오버더톱 서비스, OTT), ⑥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⑦인공지능(AI) 채용？ 개인정보위는 두 제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100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30명)’를 구성했고, 오늘 위촉식 이후 지표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황주영(02-2100-3080), 김현정(02-2100-3050) 보도자료 2024.07.05
• ‘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 타 구장으로 지속 확대▷2023년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도 자발적협약 이전 대비 34.5% 절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총재 허구연)와 7월 6일 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인천 미추홀구 소재)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가나다 순)** (주요내용) 일회용 비닐류 응원용품 사용 근절, 일회용 컵 사용 감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식전환 홍보(전광판에 홍보물 송출) 등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올스타전에는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색상(청록색)으로 제공된다.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가 설치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된다.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이 방영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된다.이밖에 환경부는 올스타전 부대 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텀블러) 등 개인컵을 소지한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선착순 500잔)를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올스타전 이후에도 해당 구장(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할 예정이며,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6.25~27일)을 거쳐 올스타전을 포함한 총 28경기** KT위즈(’23년~), 한화이글스(’24.8월 예정)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후에서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 중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하여 타 구장으로 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 야구장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혼합배출된 쓰레기의 경우 구단에서 2차로 선별한 이후 처리업체에 위탁 중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올스타전 다회용기 적용 현황. 2.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끝. 보도자료 2024.07.05
• 시장 상인과 함께 1,800여개 전국 전통시장의 내일을 모색 오늘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올해 4월 1일자로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상인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상인은행 건립 및 상인전용 카드발급,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할인행사 확대, 시장 홍보(마케팅) 행사 신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이에 대해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발전방향의 지속 논의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 전문가, 청년 등으로 민관학 특별전담조직(TF)을 구축해 본격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점검에 대해서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남은 9월 동행축제와 10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하고, 전통시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민간, 학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보도자료 2024.07.05